신품종 개발·스마트농업 고도화 등
정부 R&D 투자 확대 필요한데도
농수산 부문 관련 재정투자 비중
2023년 10.5→2025년 8.5%로 줄어
재해보험 가입률 증가추세 있지만
품목별 편차 커 해소방안 찾아야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8. 5
기후 위기로 인한 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적응형 품종의 개발과 안정적인 보급 성과를 꾸준히 창출하려면 정부의 장기적인 R&D 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농수산 부문 내에서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품목별로 가입률 편차가 커,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가입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일 발표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보고서’에서 ‘농수산 부문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대한 분석을 함께 제시했다.
▲ 기후 위기 적응역량 강화 재정투자 필요=보고서는 기후 위기로 인한 농수산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 적응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기후적응형 품종 및 스마트농업 기술 고도화 등을 위한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따르면 농수산 부문의 관련 재정투자 비중은 2023년 10.5%, 2024년 9.3%, 2025년에는 8.5%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또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1세대 기술에 그쳐 이상기후 대응 효과가 제한적이다. 보고서는 스마트팜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농가의 기술 이해도와 현장 활동도를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수산·양식분야의 경우 수온 변화, 어종 이동, 폐사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실태조사 조차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업기상 관측 장비의 노후화와 해양 정보의 기관별 분산 제공으로 인해 기상정보의 신뢰성과 통합성이 낮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 농어업재해보험의 효과적인 보상체계 마련=보고서는 농작물재해보험법과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품목별 가입률에는 큰 편차가 존재하며, 가입률이 낮은 품목에 대한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54.4%에 불과하며, 64개 품목 중 42개 품목은 가입률이 40% 미만이다. 가축재해보험 역시 축종별로 돼지(98.0%)와 가금류(97.4%)는 높은 반면, 소(15.0%), 말(4.3%), 기타 가축(1.9%) 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을 중심으로 보험료율과 보상기준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입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지동하 예산정책처장은 “이번 보고서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재정투자 현황과 중장기 투자 전략의 적정성, 적응 대책의 기반 구축 성과를 평가하고자 했다”며 “특히 취약계층 보호, 농수산, 물 관리, 산림 재해 등 주요 부문별 적응대책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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