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
“탈·불법 여전” “연구·대안 고민 더해야” 지적
서울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18일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행정사무감사에서다.
이날 질의에서 신건택 새누리당 의원은 “수산부류의 비상장품목(상장예외품목) 지정과 관련, 중도매인들이 서울시장 앞으로 보낸 서약서에는 ‘본의 아니게 어길 수밖에 없었던 비정상적인 거래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거래 투명성 제고·장외거래 금지·대금정산 철저 등 6가지 개선사항을 밝혔다”며 “이는 그들 스스로 그동안 그러지 않았다는 걸 인정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도 비상장품목을 취급하는 어떤 중도매인이 거래금액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공사의 단속이 아니라) 거래명세서와 송품장 사본을 바꿔 보낸 그의 실수로 드러나고, 송품장에 나온 물량과 실제 하역한 물량이 일치하지 않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며 “출하자들의 뼈를 갉아먹는 탈법·불법이 시정되지 않는 한 시장도매인제로 거래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이나, 한 시장에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본인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에 맞춰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1년 반 동안 살펴보니 우리나라는 생산자들이 조직화되고 규모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같다”며 “오히려 고유의 시장 형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이고, 심도 깊은 연구와 대안 마련 등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과 직판상인들의 입주 거부 문제에 대한 박현출 사장의 답변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사장은 “과다한 물동량으로 통로가 막혀서 청과 직판상인들이 장사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김진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물류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있을 법한 가정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대체 보완수단으로 대아청과㈜ 쪽에 설치되는 종합배송장에서 (청과직판의) 물류를 실현할 수도 있고, 그래도 막히면 그 면적을 넓힐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그의 답변은 2·3단계 시설현대화 구역으로 도매권역에 해당하는 종합배송장에 소매권역 시설로 분류되는 청과직판 점포를 배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가락시장의 부차적인 기능인 소매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본래의 역할을 맡는 도매권역 일부를 할애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김소영·이성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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