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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지방소멸 위기,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재정분권 해법 모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8-06	조회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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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회에서 ‘지방소멸 위기, 지방재정으로 넘어서다’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재정분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방향 설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방소멸 위기,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재정분권 해법 모색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2025. 8. 5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정권을 높이는 재정분권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서범수 국민의힘(울산 울주)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와 함께 4일 ‘지방소멸 위기, 지방재정으로 넘어서다’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에선 공모형 국고보조금 축소, 지방세 이양, 지방환경세 도입 등 지방재정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과 관련된 제언이 오고갔다.

서범수 의원은 “지방소멸을 막는 길은 강력한 지방재정 구축뿐”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재정분권을 실현하려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철폐하고,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모형 보조금 줄이고 자주재원 확대해야=임상수 조선대 교수는 발제에서 지방재정의 현실과 개선 방향을 짚었다. 그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 재원을 그대로 지방에 이전하긴 어렵지만, 국고보조금을 줄이고 지방세와 교부세를 늘리는 방식으로 자율적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비율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지방재정 규모는 13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지방세 비중은 줄고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최종소비지출은 중앙정부가 40%, 지방정부가 60%를 담당하지만, 조세는 국세 80%, 지방세 20%로 구성되어 있어 ‘수직적 재정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교수는 “현재의 지방재정 여건은 취약하고, 형평성이 악화된 상태”라고 진단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주재원 확대,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소비세 정상화, 신세원 발굴 여건 개선, 지방교부세 세율 인상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후위기 대응 재정 필요=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정연구센터장은 지방세 현황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그는 “올해 지방세 규모는 2023~2024년 대비 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8년까지 증가율은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재정투자 증가율은 중앙정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6%에 불과하다”며 “지자체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정수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다양화 △지방환경세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환경세는 지금부터 제도적 준비를 시작해야 10년 후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재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현실적 조언 제시=이날 토론에서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방 간 재정 격차와 정책 실현의 복잡성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촉구했다.

박근우 경북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결국 남은 과제는 서로 다른 지역 여건을 가진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객관적 평가 기준의 복잡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있다”며, “재정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태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3조3198억원 가운데 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50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지방교부세, 지역소멸대응기금 등도 대부분 한정돼 있어, 지역 거점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부세율 인상은 국세 일부를 지방에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부 조정하고, 그만큼 지방교부세를 인상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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