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배추김치,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달간 수요가 증가하는 배추김치와 양념류의 원산지 위반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치·양념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중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체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김치 제조업체와 음식점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제공하는 김치에 대해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김치 수입업체와 양념류에 대해서는 수입 통관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지능적으로 원산지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수입산이 70% 혼합된 고춧가루로 제조한 김치를 100%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수입산 양념 거래내역서를 국내산으로 위·변조해 단속을 피하려는 사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및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문미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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