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민신문] ‘도입 30주년’ 지방자치제…재정 개편으로 활성화 날개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8-05 조회 315
첨부파일 20250805500128.png




         국내 최초 로컬푸드사업 추진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설치 등 

         지역 맞춤형 정책 성과 속속 

         세입구조 조정…자율성 키워야 

         안정적 재원 확보 장치도 필요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8. 5



 지방자치제 도입 30주년을 맞아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특색 있는 정책으로 변화를 이끌며 주목받고 있다. 지역농산물의 다품종 소량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한 로컬푸드사업, 의료공백을 메운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설치 등 지역 맞춤형 행정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런 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과 예산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 완주군은 2010년 내부에 ‘농촌활력과’를 신설하고, 국내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로컬푸드사업을 추진했다. 2012년부터는 지역농협과 손잡고 로컬푸드직매장을 설치해 사업 기반을 넓혔다. 로컬푸드직매장은 지난해 13곳으로 늘었으며 매출은 661억원을 기록했다. 레스토랑 등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매출액은 788억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지역농업의 생산구조를 바꾸는 데도 기여했다. 영세·고령농을 조직화하고, 논벼 위주의 생산에서 밭작물 중심의 다품종 소량 기획생산 체계로 전환을 유도하면서다. 완주군 관계자는 “1년치 수요량을 추산해 과잉생산 품목은 줄이고 부족 품목은 농가에 투자를 요청해 조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전략으로 생산하는 농산물 품목이 2012년 60개에서 2023년 900개로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경북 구미시의 의료사업도 눈에 띈다. 비수도권의 분만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시는 지난해 3월 신생아집중치료센터를 개소하며 대응에 나섰다. 경북도와 구미시가 예산 지원과 운영 모니터링을 맡고, 구미 차병원이 인력·장비 등을 관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센터에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환아 221명이 입원했다. 응급분만 103건을 포함해 총 445건의 분만이 이뤄졌다. 특히 전체 환아의 약 45%가 경북 칠곡·김천·문경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인근 지역에서 내원했다. 센터가 경북 중서부권 소아 필수의료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구미시의 설명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출생률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구미시 출생아는 2014명으로 전년(1892명)보다 6.4% 늘었다. 인구감소가 시작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지방자치 도입 취지에 걸맞은 특색사업이 현장에 자리 잡고 있지만, 이런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선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특히 예산규모를 당장 늘리기는 쉽지 않은 만큼 세입구조를 조정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방정부의 세입은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지방세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 특히 공모형 보조금은 용처가 제한돼 자율성이 떨어진다. 반면 지방교부세·지방세는 지자체 재량이 큰 재원으로 분류된다.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지방재정으로 넘어서다’ 토론회에서 “국가 전체 재원 중 지방 재원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국고보조금 가운데 공모형 보조금의 비율을 줄이고, 자주 재원 성격이 강한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향사랑기부제 개선도 재정 확충의 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세액공제 한도 상향과 함께 기부금 사용처를 다양화하고, 법인 기부제 도입으로 지자체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기재부 “배추·한우 공급 확대…쌀, 20㎏당 3000원 할인”
  [농민신문] 농촌 수해복구에도 민생쿠폰 무용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