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5일 국회에서 ‘농업 민생 5법’ 처리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정책영상플랫폼 캡처
5일 국회서 기자회견…전날 ‘양곡법’ ‘농안법’ 국회 통과
“책임 농정 출발”…정부엔 “법 시행 차질 없이 준비해야”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8. 5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5일 국회에서 농업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처리가) 이재명정부 농정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수년간 이어져 온 농업 쟁점 법안의 입법 절차가 일단락됐다. 두 법안은 각각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의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법) 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5개 모두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다.
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쌀값 20만원(80㎏ 기준) 보장 약속은 외면당했고 식량안보는 뒷전으로 밀렸으며 수확기를 앞두고 쏟아져 들어온 수입 농산물로 인해 국내 농산물 가격은 폭락했다”면서 “(이번 5법 통과를 기점으로) 농업은 달라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으로 식량안보 기반이 마련되고 농산물가격이 안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면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돼 기후위기에 대응한 안정적 영농 기반이 마련됐으며, ‘한우법’은 단순히 농가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한우산업을 재정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는 즉시 법안을 공포하고 (시행까지) 준비기간 국회 및 현장과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법의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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