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사진)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농협 등 조합 법인에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31일 일몰될 예정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해 2028년 12월31일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업인은 농자재 구입 시 부가세 부담 없이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조합법인도 법인세 감면으로 확보한 재원을 농자재 무상 지원, 농기계 임대료 인하, 복지사업 확대 등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주권을 지키는 핵심 산업이지만 고령화와 인력 부족, 가격 불안정 등으로 산업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가가 세제를 통해 최소한의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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