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게시판 > 농산물뉴스 |
|
|
|
| |
 |
 |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4일 친환경 생산자·소비자단체장 면담
임차농 문제와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논의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5. 8. 4
정부가 임차농 보호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국회 소통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생산자·소비자 단체장과 면담을 갖고 임차농 문제의 해결방안과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임차농이 농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직불금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정부도 친환경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지은행 농지 임대시 친환경농가에게 가점 부여 확대와 친환경 연접농지는 친환경농가에게 우선 배정, 농지 임대차 범위 확대 등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임차농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지 임대차 제도, 공익직불금의 지급요건,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인만큼 관계기관, 친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강 차관은 “기후위기, 환경오염 등으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두 배로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확대,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친환경 생산‧소비단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같은 정부 답변에 그동안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던 전국먹거리연대,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는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부가 실경작자를 보호할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공약도 실현될 수 있다”며 “이제는 시민들의 요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피력했다.
|
|
|
 |
|
| |
|
|
|
|
|
|
|
[농민신문] 일본, 한국쌀 수입량 ‘역대 최대’…왜? 
[식품저널] 식약처, ‘글로벌 해썹 기준’ 마련…국제 동등성 인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