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대부분 농식품 수출촉진 지원·식품산업 육성 사업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추진 미흡·금리 인하 등 개선 주문도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조성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농안기금)’이 최근 불용액이 급증해 기금 운용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과제 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밝혀져 개선 대책도 촉구됐다.
감사원은 최근 농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각 사업별 개선대책을 주문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시중 금리가 낮아져 2013년 이후 농안기금 불용액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에 1조8676억원의 농안기금 예산이 배정됐지만 이 중에서 15.4%인 2881억원이 불용된 데 이어 2014년에도 1조4994억원 중에서 18.5%인 2771억원이 남았다. 예산 불용액의 상당부분은 농식품 수출 촉진 지원과 식품산업 육성 사업이었다.
농안기금 금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감사 기간이었던 지난 7월 말 대출 금리는 취급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취급 수수료 1.5%를 포함해 3~4%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at의 융자사업 손익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 이익률이 평균 37%에 달해 일반 은행의 14%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금리 인하 방안을 주문했다.
이로 인해 at는 지난 8월 1일부터 농안기금 지원 금리를 농업인은 3%에서 2.5%, 일반 업체는 4%에서 3%로 각각 인하 조치한 바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융자관리부 관계자는 “농안기금 금리는 기재부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우선 지난 8월 인하조치 한 바 있고, 특히 변동금리는 고정 금리보다 더 낮게 적용하고 있다”며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불용액이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금리 추가 인하 등 활성화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도 보다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7월 10일 기준으로 기본계획의 16개 정책을 위한 85개의 세부 과제 중에서 15개 과제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행지표에서 매출액 10조원 이상 식품기업 5개사를 육성키로 목표가 수립됐지만 매출 1위 식품기업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3조원대인 점을 고려해 비현실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 외에도 해외 한식당 수를 2010년 1만개에서 2017년까지 2만개로 확대하고, 식품산업 인력도 10만명을 육성하는 것으로 설정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진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감사원은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정책 과제에 대한 현실적인 실행지표를 수립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농식품부가 식품산업 진흥을 통해 농업을 동반성장시키겠다는 정책방향은 맞지만, 어떤 사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느냐에 대해선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다"며 "식품 분야 육성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기본계획과 목표치 설정이 이뤄지다 보니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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