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과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 절차 개선에 나서기로 하면서 미국산 사과·배 수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한·미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서 (미국과) 앞으로 협의를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협상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외국산 과채류에 대한 검역 절차를 직접 문의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반응은 미국 농업계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북서부원예협의회(NHC)는 앞서 3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율을 낮췄지만, 표면적인 식물 위생 우려로 북서부 사과·배의 수입을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의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미국 측 요구로 한국이 검역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추후 사과·배 등 미국산 원예작물에 대한 수입 절차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산 농산물은 미니당근·석류·감자·넥타린·탄젤로·딸기·살구·자두·사과·배 등 10개 품목에 대해 병해충 위험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위험분석 절차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진행된다. 현재 미국 11개주(州)산 감자가 ‘수입허용기준 초안 작성(6단계)’에 들어가 절차상 가장 앞서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넥타린(핵과류)은 ‘관리방안평가(5단계)’, 미니당근은 ‘개별병해충위험평가(4단계)’, 캘리포니아·아이다호·오레곤·워싱턴 등 4개주산 서양배는 ‘예비위험평가(3단계)’, 사과는 ‘수입위험분석 절차 착수(2단계)’를 진행 중이다. 석류와 캘리포니아주산 탄젤로·딸기·살구·자두 등은 ‘요청 접수(1단계)’ 단계다.
미국산 축산물에 대한 검역 절차도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댄 할스트롬 미국육류유통수출협회(USMEF) 회장은 한·미 협상 타결 직후인 7월30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준 데 감사를 표한다”며 “협회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부과하는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시장 접근성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환영 성명을 냈다.
USMEF 또한 3월 USTR에 ▲캐나다산 소 즉시 도축 금지 해제 ▲축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규제 완화 등 검역과 관련된 한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비관세장벽 축소 등 추가 압박이 있더라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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