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폐기물 현안지역 대책위원회와 한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7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법안 발의 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국회 중계 캡처
송재봉 의원 법안 대표 발의
환경운동연합·농본 등 지지회견
통과 땐 ‘폐기물 처리’ 공공 전환
환경부 적극적인 태도 등 주문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8. 1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생태환경 보전과 쾌적한 농산촌 조성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환경부는 법안에 동의하고, 국회는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산업폐기물 현안지역 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7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송재봉 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청원)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산업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 △권역별 발생지 책임 원칙 도입 △주민 감시권과 주민지원 제도의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다.
대책위 등은 “전국 곳곳에서 영리 목적의 민간 기업들이 산업폐기물 매립, 의료폐기물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은 수익을 얻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떠안으며, 사후관리와 피해 대책은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현행 폐기물 관련 법제가 공공성과 안전성, 지역 간 형평성, 주민의 감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폐기물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지금의 법 제도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권, 생태환경을 보호할 수 없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리 중심의 폐기물 처리를 공공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환경부의 소극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공약으로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환경부는 이제 법 제도 개선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향해서도 “송재봉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에 착수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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