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설명
이달 중 공포시 1년 후 시행
대상품목·기준가격 등 구체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
국회·농업계 등과 협의 거칠 것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2025. 8. 1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7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어 1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1일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현 식량정책과장, 정재환 원예산업과장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가 강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제적 수급정책’이다. 초과생산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논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예산 확보다. 올해 전략작물직불 예산은 2440억원으로, 농식품부와 민주당이 6월 27일 개최한 당정간담회에서 “약 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거론한 바 있다.
이날 김동현 과장은 “선제적 수급정책의 주된 수단은 전략작물직불제로, 충분한 재정적 지원으로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지원 단가를 높이고 대상작물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벼 대신 타 작물을 심어야 생산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략작물직불 대상 중 하계작물 관련 예산이 중요하다. 올해 해당 예산은 1450억원”이라며 “올해보다 2000억원 정도 증액돼야 한다. 재정당국도 정책 방향에 대한 이견이 없다. 현재 예산을 심의 중으로, 이달 말에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선제적 수급조치에도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 하락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정부가 책임지고 매입하는 사후대책도 병행한다. 매입 발동기준은 대통령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15인 이내의 양곡수급관리위원회(양곡수급위)가 심의·의결한다. 법정 심의기구로 상향된 양곡수급위에는 생산자단체가 1/3(5인)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곡수급위에서 심의한 매입 등의 수급안정대책은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김동현 과장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정부의 사후대책 기준범위 등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이달 중에 양곡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1년 후 시행된다. 국회·농업계와 협의를 통해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농안법은 ‘가격안정제 도입’이 핵심이다. 선제적 수급관리 노력에도 가격이 하락하면 발동되는데, 정부가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기준가격은 당초 평년가격(직전 5년 중 최저·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에서 경영비·자가노동비 등 생산비용과 수급상황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정재환 과장은 “이 같은 조정안을 반영, 재정추계를 해보니 재의요구 당시 추계했던 연간 1조1906억원 수준의 예산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안법 개정에 맞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21명 이내)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15명 이내), 무역정책심의위원회(15명 이내)를 설치한다.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는 농민단체 5인이, 나머지 위원회엔 1/3 이상이 참여한다. 또 대상품목 구체화, 평균가격 산출방안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농어민신문] 지난해 농수산예산 불용액 ‘9116억원’ 
[농민신문] [특파원 보고] “꿀벌 폐사 등 피해 커…농약이 우리를 죽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