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수입 김치 99% 중국산 … 유통경로 ‘깜깜’
중국산 김치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김치산업의 유통·소비 통계를 의무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효율적인 김치산업 진흥정책 수립과 김치·김치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관련 통계조사의 작성·관리를 의무화 하자는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발의했다.
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김치 무역 적자는 1,133억원에 달한다. 이 중 99%가 중국산이다. 반면 중국에 수출한 우리 김치는 3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0.012%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 양의 중국산 김치가 수입되는데도 유통경로 등 현황 파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식 통계가 아닌 구성원 면담으로 추정했다고 제출한 ‘중국 김치 소비실태 파악’ 자료에 따르면, 일반식당 약 60% 이상, 구내식당 및 기타 건설현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대량 수요처 25~30%, 식품가공공장 약 5%, 반찬가게·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일반가정, 고시원 등 약 5~10% 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자료마저 1996년에 조사한 ‘구닥다리’ 자료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수입김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황 의원은 “2010년 이후 중국 김치 수입량은 20만톤 이상이고, 수입액도 2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한-중 fta 타결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관세가 현행 20%에서 19.8%로 떨어져 값싼 중국산 김치가 대량으로 들어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김치산업 관련 통계조사를 제대로 실시한 적이 없으니, 중국산 김치를 위한 문만 열어준 꼴이다. 지금이라도 농식품부가 정기적으로 김치산업 관련 생산·유통·소비 통계조사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기의 국산 김치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과의 김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설문조사, 명칭 제정, 상표 등록까지 야심차게 추진했던 중국 공략용 김치의 새이름은 ‘신치’, 안타깝게도 ‘신치’ 수출 실적은 현재까지 ‘0’건이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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