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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통상 본부장 ‘전략적 판단’ 발언 일파만파…“정부, 선전포고 거두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7-18 조회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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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통상협상에 농산물 또 ‘희생양’,

           18일 대통령실 앞 농민단체 총집결 기자회견


           대정부 투쟁 불사 ‘일촉즉발’…

           여야 정치권 등 ‘농업보호 입장 밝혀라’ 요구 확산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7. 18



  “농축산물 부분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

14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산물 추가개방 여부를 한미통상 협상카드로 이용할 뜻을 내비쳤다. 여 본부장이 백브리핑을 통해 언급한 이날 발언에 대해 농업계는 농업을 향한 정부의 사실상 ‘선전포고’ 로 간주, 전면전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한미 관세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농축산물은 미국 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FTA를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다” 면서 농축산물에 대해 ‘전략적 판단’ 즉, 자동차나 철강 등 주요산업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농산물 시장을 열어주는 추가개방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여 본부장의 백브리핑 직후 농업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까지 발칵 뒤집혔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의 농민단체 연대조직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 농민의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전략적 판단이란 이름으로 농축산물 희생을 당연시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농축산물 개방 반대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한종협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노만호 농촌지도자회장은 “여 본부장의 언급은 국민의 식탁과 농업인의 생존권을 겨냥한 무책임한 발언이며, 정부가 또다시 농업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면서 “농업을 협상의 제물로 삼지 말라. 대한민국 농업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켜내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고 지적했다.

농민단체들은 각 조직별로 별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농업에 대한 보호 의지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한종협은 성명을 통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농업을 협상의 방패막이로 삼지 말고 관세 협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고 촉구했다. 16일엔 농축산연합회가  ‘농축산물 추가개방은 사형선고’  라고 성명을 냈고, 같은날 한농연은 기자회견을 통해‘통상교섭본부장 사퇴’를 주장했다.

14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을 발표하고 “20%도 되지 않는 곡물자급률, 1천만원도 되지 않는 농업소득, 역대 최대의 농가부채, 농가경영주 중 70% 이상이 60대 이상 등이 지난 통상협상 결과가 낳은 우리 농업의 현실” 이라며 “조속한 협상을 이유로 농업을 희생시키지 말고,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미국의 협박에 맞서 싸우라. 이를 외면하면 국민은 제2의 한미FTA 투쟁, 제2의 촛불로 화답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쌀생산자협회 또한 17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밥상과 농민의 생존을 팔아넘기려는 배신의 선언’ 이라며 강력 항의했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는 15일자 성명을 통해 ‘졸속협상을 이어나간다면 국민의 분노와 직면할 것’ 이라고 경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한우협회는 같은날 성명에서‘우리 정부가 상호관세 원칙을 이유로 미국산 소고기에 25% 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며 반대 투쟁을 천명했다. 

농업개방을 예고하는 정부측 입장 발표에 정치권도 요동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15일 공동명의의 성명을 내고 ‘농업의 가치를 다시금 협상 카드로 전락시키는 것이자, 식품안전 기준과 검역 주권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요구’ 라고 일갈했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는 앞으로 통상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농업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조국혁신당은 16일 논평브리핑에서 ‘협상에서의 농업희생론은 국민주권정부라고 이야기하는 이재명정부의 농심 이반과 한국농업의 미래를 나락으로 내모는 기폭제’라고 잘라 말했다.

진보당은 15일 정책논평을 통해‘농업을 희생하라는 압박에 단호에 거부해야 한다’고 식량주권 협상을 주문했다. 같은날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례적으로 농업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정치 이슈화되기 전 식품안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한미 통상협상, 농민은 더 내어줄 것도 없다. 식량주권 위협하는 농업 희생 강요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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