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경실련, 300명 조사 결과 공개
평당 가액 50만원 이상 12명
1㏊ 이상 소유자도 7명 확인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7. 18
국회의원 300명 중 67명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000평) 이상 농지 소유자도 7명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농지 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2025년 3월 정기재산공시 기준)다.
이에 따르면 300명 중 22.3%인 67명(배우자 포함)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총 농지 소유면적은 26㏊(7만8650평), 총 소유 가액은 143억5244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농지 소유규모는 0.39㏊(1180평), 평균 소유 가액은 2억1400만원이었다.
‘농지법’에 따르면 비농민의 경우 상속농지를 1㏊까지 소유할 수 있는데, 이번 조사 결과 1㏊ 이상 농지 소유자도 7명 있었다. 이 중 일부는 경실련에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등을 소명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배우자 등 세대원이 경작하거나 위탁경영을 하는 것일 수 있다”면서도 “농지 소유·이용 관련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는 이해충돌 여지가 있고, 농지가 투기나 직불금 부당 수령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실제 농지제도와 관련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서도 농지를 소유한 이가 적지 않았다.
조사 결과 12명은 3.3㎡(1평)당 가액 50만원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정상적 소유라기보다 투기 목적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이 농지를 보유한 경우 단순 재산 공시에 그치지 말고 농지 취득 경위와 농지이용실태 및 이용계획 등을 명확히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농지 관련 입법을 다루는 상임위 배정 때 이해충돌 가능성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농지전수조사 실시와 농지규제 완화 중단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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