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17일 성명을 내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게 농업 피해가 우려되는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협상 마감 시한으로 예고한 8월1일이 2주 가량 남은 시점에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시장 개방과 관련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종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여 본부장의 발언을 “국민의 식탁과 농민의 생존권을 겨냥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종협은 “미국은 상호관세 협상에서 우리 농축산업의 핵심 기반을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농업계는 일방적인 희생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결코 통상 이익과 맞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종협은 “협상의 수용성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번 협상은 정확한 논의 내용이 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협상”이라며 “이해당사자에게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전달하고 최선의 대안을 협의한 뒤 수용 가능성을 묻는 것이 도리”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동안 통상 압력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 농업에 그대로 전가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이미 미국산 쇠고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며 매년 13만ｔ의 미국산 쌀을 저율관세로 의무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나라 대미 농식품 무역수지가 89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한종협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 후보자가 ‘한미 관세 협상을 국익 최선의 관점에서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며 “김 후보자는 농업을 협상의 방패막이로 삼지 말고, 관세 협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종협은 “농업계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 강요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농업과 농업인을 지켜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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