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사진)은 17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 소유 농지를 위탁받아 임대할 때 부과하는 수탁 수수료를 상황에 따라 면제하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임차농의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다.
현행법은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라 공사는 총임대료의 12% 이내에서 수탁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수수료는 명목상 소유주 부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임대료에서 공제돼 임차농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다. 특히 소규모 임차농에게는 수수료가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개정안은 ‘공사는 농지 면적과 임대료 등을 고려해 수탁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해, 영세농을 보호하고 농지은행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 면적이 작거나 임대료가 낮은 농가는 수수료 부담 없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인력난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농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농업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농가의 부담부터 하나씩 줄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영세 농업인이 불필요한 비용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하고,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추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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