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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윤준병 의원, ‘농작물 재배조정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법’ 대표 발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7-17 조회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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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규정 마련

         조정 전 예상 소득 이상 수준으로 지원 원칙 명시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7. 17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 사진)은 17일 농작물 재배면적 조정 의무가 부과될 때 농민에게 경제적 인센티브와 소득 보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급 안정을 위해 재배면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장관이 고시한 재배작물을 재배하려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농민에게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농민이 타작물 전환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줄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원칙이나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재배면적 조정 의무가 부과될 때 감축·조정 비율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와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지원 수준은 조정 이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이에 더해 농식품부 장관이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 수급계획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농수산물 수급계획에 근거해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올 2월 농식품부가 벼 재배면적 8만㏊ 감축 방침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목표를 할당하면서 의무 불이행 농가에 페널티를 예고해 논란이 됐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조정 방침과 페널티 부과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재배면적 조정 의무 부과 시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을 명문화하고, 지원 수준은 조정 이전의 예상 소득보다 낮아서는 안 됨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국가책임농정을 지향하는 농정대전환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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