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 사진)은 15일 지역특산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주원료)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통주 시장 규모는 2021년 941억원에서 2024년 1475억원으로 성장했다. 윤 의원은 “전통주는 단순히 술을 넘어 농업과 상생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통주 산업은 여전히 국내외 주류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나 질적 성장 기반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역특산주는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해 지역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산업적 잠재력이 크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 농산물 수급 여건에 따라 지역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행법상 지역특산주는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 정의된다. 하지만 제조장 소재지와 인접 지역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윤 의원은 “지역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역특산주는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제조한 술로 정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장마·한파 등으로 원료인 농산물의 수급난이 발생할 때 어디까지가 인접의 범위에 속하는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지역특산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의 범위에 ‘제조장이 소재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내 모든 시·군·구’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윤 의원은 “농산물 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조장이 위치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내 모든 시·군·구를 포함하는 ‘지역특산주 농산물 수급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지역특산주를 포함한 전통주가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원료 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와 농산업 육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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