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쟁점 농업법안인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내 최종 통과 전망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7. 16
쟁점 농업법안인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1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원회 문턱을 넘었다. 7월 임시국회 안에 남은 입법 절차도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처리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재해로 농가가 피해를 본 경우 보험료 할증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때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이전에 농가가 생산에 투입한 비용을 포함해 재해대책비를 보조하도록 했다. 다만 보험목적물 여부, 농어가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부딪혀 폐기됐는데, 이번 정부 들어 내용을 일부 수정하며 여야와 정부가 처리에 합의를 이뤄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재해에 한해’ 보험료 할증을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선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정부·국민의힘 의견을 받아 수정한 부분이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은 “보험료 할증 제외가 되는 재해 기준을 정부가 정하게 한 건 당초 논의 취지와 배치된다”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계절근로자 제도에 관한 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부여한다는 데 법안의 의미가 있다. 아울러 법안은 농가가 임금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을 추가로 들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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