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피해자들과 의원들이 본격적인 티메프 사태의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국회, ''사태 해결 정책토론회''
지난 정부 약속한 대책 안지켜
대출 중심 지원에 ''이자 부담''만
판로 지원·예산 확대 등 촉구
여 의원, 피해자 목소리 공감
온라인 유통시장 구조 개선
피해 구제대책 마련 등 약속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7. 15
농식품 분야 피해액만 11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납품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안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에선 티메프 피해 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조치와 함께,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14명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티메프 사태 1년, 전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평가, 그리고 새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 22일,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정산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면서 촉발됐다. 사태 직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농식품 분야에선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내부 제보에 따르면 신선농산물 피해만 약 450억원, 식품 전체 카테고리로는 미정산 금액이 119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발생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목소리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피해 업체들은 “충격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정부는 책임 있는 조사나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피해업계는 특히 지난 정부에서 각 부처가 약속한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부족했으며, 소상공인 한정, 대기업 납품업체 제외, 판로지원 사업 기준 미달 등으로 다수 피해 기업이 배제됐다고 꼬집었다. 또 정책사업 추진 시 대상 플랫폼의 재무 건전성을 검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축소 조사, 통계 누락, 지정 품목 오기재, 사업관리 부실 등으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해양수산부 또한 판로지원 사업 운영의 행정적 부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지자체 등도 각기 다른 방식의 미흡한 대응이 비판 대상이 됐다.
현장의 목소리도 절박했다. 피해 업체 박수민 씨는 “정부가 내놓은 것은 ‘지원’이 아니라 또 다른 ‘부채’였다. 대부분이 이자 부담이 있는 정책자금 대출이었고, 추가 피해가 발생해도 반복 신청이 불가해 회복이 어려웠다”며 “정부와의 간담회는 대화가 아닌 의례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업계는 이날 △판로지원 예산 확대 및 실질적 집행 개선 △반복 신청이 가능한 회복 중심 긴급 자금 체계 마련 △피해 기업 참여와 주도권이 보장되는 정책 설계 △집행 투명성을 위한 감시·피드백 체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새 정부에서 본격적인 피해 구제 대책과 온라인 유통 시장의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정) 의원은 “이 사태는 단지 민간 기업의 문제만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컨트롤타워 부재가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5% 이상의 상환금리를 적용해 ‘고리대금업’이란 비판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가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플랫폼 기업의 정산 투명성 확보, 대금 별도 예치 의무화, 정산 주기 단축,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전자금융업자 수준의 감독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아 의원도 “사태 발생 1년이 다 돼 가지만, 피해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정부가 약속했던 대책은 흐지부지됐고, 일부는 오히려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 차별, 세금 징수, 세무조사 등으로 이어지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피해 회복 지원의 주체로 적극 나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당 의원 10여 명이 참석해 피해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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