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길 소속 8개 단체장 만나
농업4법·유통구조 개선 등 논의
“건의사항 세심 검토·대안 마련”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2025. 7. 15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서울청사에서 농민의길 소속 8개 단체장들을 만났다. 총리 임명 직후 약속했던 간담회를 실천한 자리로, 이날 참석단체들은 농업민생 4법 개정,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중단 등을 건의했고 김민석 총리는 “가능한 과제부터 즉시 실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 개정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 중단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 중단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농업환경정책국 설치 △친환경 직불금 확대 △소농 중심의 농정대전환 등을 요구했다. 또 △한미 관세 협상 시 농업 제외 △유통구조 개선 및 상설 농산물 유통혁신기구 설치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농정대개혁T/F 구성 등도 건의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농민과의 소통을 통해 마련한 농업4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정대개혁TF는 국무총리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필요시 국무총리실 산하에 농업 부문 TF 구성,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즉각 시행 등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민석 총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민단체들의 건의사항을 세심하게 검토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앞으로도 농업 관련 다양한 단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며 “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검토해 당장 가능한 것부터 실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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