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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축산신문] 벼, 과수 등 하계작물 대상 대대적 농업경영체 이행점검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7-16 |
조회 |
28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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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 제고
농지 12만9000필지 대상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5. 7. 15
농업경영체의 정보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오는 9월까지 대대적인 이행점검이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4일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벼, 사과, 배, 포도, 감귤, 고추, 옥수수, 콩, 인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12만9000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여기에 정부로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보다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 변경신고, 이행점검, 직권변경·직불감액 등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1단계로 지난 4~6월에는 언론과 마을방송 등의 대대적 홍보를 통해 벼 등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를 진행한 결과 32만9000건의 변경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농관원은 이어 다음 단계로 이달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현장 이행점검을 추진, 하계작물 품목정보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농업인이 변경신고 참여 인식을 갖도록 홍보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각 지원 별로 사무소장을 중심으로 마을별 이행점검단을 구성, 등록된 정보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촘촘히 점검하고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팜맵·재해보험 정보 등의 연관 정보를 활용해 현재 농지에서 농업인이 재배하는 품목과 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품목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추출해 현장 점검의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인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도 올해 계도기간을 통해 직불금 감액 관련 ‘사전 예고’ 조치를 실시해 실제 직불감액이 추진되는 내년부터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특별관리 품목인 벼의 경우 이행점검 이후인 10∼12월까지도 팜맵·인공위성 정보 등을 활용한 품목 정보 현행화를 추진하고 마을 이장 등과 협력해 추가적인 변경신고를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제고시켜 나가기로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한 단계 높이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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