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행계획 4만6000㏊
8만㏊ 목표 달성률 57% 그쳐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7. 15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실적이 목표의 절반에 그친 걸로 나타났다. 당정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양정의 핵심에 ‘강력한 사전적 벼 재배면적 조정’을 놓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장에서 성공할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따라붙는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목표 대비 실적’ 자료를 보면, 전체 목표 면적 8만㏊ 중 지방자치단체가 이행 계획을 밝힌 면적은 4만5914㏊로 달성률이 57.4%에 그쳤다.
지자체가 선택한 방식 중 하나인 ‘자율감축’의 낮은 이행 가능성과 타작물에서 벼로 회귀하는 면적 등을 고려하면 실제 감축면적은 계획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쌀 수급조절을 통한 쌀값 안정화가 핵심 농정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과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벼 재배면적 조정의 실행 근거를 담고 지원도 명문화해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실적에서 보듯, 쌀농사에 적합한 국내 농업환경과 이에 따라 여전히 높은 농가의 쌀 선호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실적을 도별로 보면 경기·경북·경남의 목표 달성률이 전체 평균에 못 미쳤다. 이들 지자체에선 타작물로 전환하기 어려운 농지 환경, 쌀값 상승세에 따른 농가의 쌀 선호 강화 등이 낮은 달성률의 원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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