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열고 여한구 본부장 발언 비판
“미국 일방적 요구 정당성 없어”
“식량주권, 농민 생존권 위해 농업 지켜야”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7. 1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통상협상에서 농업이 다시 한번 희생양이 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보다 하루 앞선 14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통상협상 관련 브리핑을 통해 “미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와의 통상협상에서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적이 없다”면서 “농산물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으로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통상협상 과정에서 반복돼 온 농업 희생의 역사를 다시 되풀이한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쇠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확대, 검역 기준 완화 등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에 직결된 주요 사안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 가능하다는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이는 농업의 가치를 다시금 협상 카드로 전락시키는 것이자,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식품안전 기준과 검역 주권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고, 식량주권과 농민 생존권, 먹거리에 대한 국민 우려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의 5대 수입국으로 지난해 미국은 농산물분야에서만 80억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면서 “미국의 일방적 압박은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이에 당당히 맞서 국민적 이익을 옹호하고 향후 통상협상 과정에서 우리농업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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