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진행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쌀 정책방향이 일본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쌀값이 안정세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증산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일본방송협회(NHK)가 자국 14개 정당·정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유통 경로 개선’과 ‘농가소득 보장 제도 도입’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정됐다.
집권당인 자민당은 생산·유통·비축 단계별로 재고와 유통량을 점검해 수급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과 함께 연립여당을 이루는 공명당은 ▲쌀 유통 실태 가시화 ▲적정 가격 유통 유도 등에 집중하고, 쌀 증산과 영농 지원을 일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현재 농가별로 지급되는 소득 보상 제도를 개선하고 식량과 농지 보호를 위한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쌀 5㎏의 적정 소비자가격을 묻자 일본유신회·일본공산당·레이와신센구미·모두가만드는당은 2000엔대를 적정선으로 봤지만, 공명당·국민민주당·참정당·사회민주당·팀미라이는 3000엔대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쌀 증산 체제로의 정책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일 열린 관계각료회의에서 “쌀 평균 가격이 5㎏당 3000엔대 수준으로 안착하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유통 실태 조사와 작황지수 폐지 등을 통해 가격 급등의 구조적 원인을 점검한 뒤, 2025년산부터 본격적인 증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야권에서는 반발도 나온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소득 보장 없이 증산만 추진하면 쌀값 하락으로 농가 경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10ａ당 최소 1만5000엔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쌀값은 최근 6주 연속 하락세다. 6월23∼29일 일본 전국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쌀 5㎏의 평균 소매가는 직전 조사보다 129엔 하락한 3672엔으로, 약 5개월 만에 3600엔대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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