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료, 시설농가 면세유, 도축장 전기료 지원 등 농업분야 핵심 민생예산들이 결국 2차 추경에서도 누락됐다.
이들 농업 민생예산은 농업 현장의 가장 절실한 민원이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줄기차게 시급성에 공감해 온 것들이다. 하지만 정작 농식품부는 1차 추경에 이어 이번 2차 추경에서도 정부안에 이를 담지 않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
농해수위가 이 항목들을 반영해 폭넓은 증액을 제안해 봤지만 큰 의미가 없었다. 늘상 그랬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논의 과정에서 상임위 안은 대대적으로 삭감됐고 농업 민생예산들도 대부분 탈락했다. 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 예결특위 소소위(위원장·간사 논의) 특성상 탈락 사유를 자세히 확인할 순 없지만, 전기·기름 등 환경 의제에 역행하는 항목들인 만큼 위원들이 특히 회의적이었다는 후문이다.
국회를 최종 통과한 2차 추경안에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934억원이 편성됐다. 당초 정부안에 들어 있던 △수리시설 개보수(816억원) △배수개선(250억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150억원) △농촌용수개발(222억원) △축사시설현대화(224억원) △식품외식종합자금(200억원)과 국회가 추가한 △비축지원(1021억원) △후계농육성자금(6억원)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40억원)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5억원) 등이 그 내용이다. 본예산과 1·2차 추경을 합한 올해 농식품부 총 예산은 19조247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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