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를 농부에게! 장기임차제도 즉각 마련하라’ 생산자·소비자 공동기자회견이 지난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렸다. 참여 농민들은 임차농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과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원택·임호선·임미애 의원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
생산자·소비자 공동기자회견
“실경작자 보호는 국가 책무” 목청
농지·조세특례법 조속 처리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7. 11
“실경작자 보호는 국가의 책무다. 더 이상 유령 농부를 만들지 마라.”
농사를 지어도 현실적인 제약에 막혀 농업인으로 등록되지 못하는 임차농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부 대책 마련과 국회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임미애·임호선 의원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주최하고,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먹거리연대 등이 주관한 ‘농지를 농부에게! 장기임차제도 즉각 마련하라’ 생산자·소비자 공동기자회견이 지난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렸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민 상당수는 농지를 경작하면서도 임대차 계약서 없이 제도권 밖에 방치돼 있다. 이들은 농업인으로 등록도, 보호도 받지 못하는 ‘유령 농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불금 수령이나 세제 혜택을 이유로 지주들이 임대농에게 구두 임대를 강요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소재 불명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소유자가 불분명한 땅도 적지 않은데다, 상속으로 소유주와 연락조차 할 수 없거나 종중 땅처럼 복잡한 소유 구조는 계약서 작성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현실도 덧붙였다. 이로 인해 수많은 임차농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법과 제도에서는 사라진 ‘유령 농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임대차 계약서 제출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계약서가 없는 임차농은 농업경영인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고, 등록이 안 되면 직불금 수령이나 친환경 인증도 받을 수 없다. 결국 ‘쫓겨나거나 포기하거나’라는 선택지만 남은 상황에서 지주의 책임보다 임차농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실경작자인 임차농 보호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농지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친환경농업 관련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농지의 임대 및 무상사용을 허용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친환경농가에게 농지 장기 임대시 지주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현장에 함께한 이원택·임호선·임미애 의원은 법률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제 곧 농지법 심사에 들어가고, 그와 관련된 임대차 등 부수 법안 심사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며 “농지법 심사 과정에서 제도를 잘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호선 의원은 “임차농에 대한 정책적 공백이 있었다”며 “새 정부 들어 농업·농촌·농민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했는데, 그 관심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임미애 의원은 “여름철 가장 뜨거운 시간에 국회 마당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죄송하다”며 “농사짓기 적합한 땅을 만들었는데 그 땅에서 쫓겨나야 한다거나, 스스로 친환경 인증을 포기해야 하는 지금의 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22대 국회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꼭 해결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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