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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안 ‘없고’→농해수위 수정안 ‘있고’→본회의 의결안 ‘없고’
사룟값·전기요금·면세유·비료값·농업인력 등 ‘무더기’ 삭제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7. 11
“2차 추경에 농업민생용은 없다. 공사비 조달용 아닌가.”
이재명정부가 처음 기획한 예산, 이번 2차 추경에 대한 농업계 반응은 실망과 불만으로 폭발하고 있다. 농업민생안정을 도모한다며 추가 편성했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지원 예산, 시설농가 면세유유가 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예산 등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수정안에 아예 삭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이번 농업 추경의 절반인 1천438억원 규모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예산은 최근 3년간 재원이 부족해 사업비가 다음연도로 이월됐던, 다시말해 사업이 연기됐던 게 이제야 추경에 반영해 추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는‘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당초 정부안 30조5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 증액된 31조8천억원을 의결·확정했다. 이중 농식품부 추경은 당초 6개사업 1천862억원 외에 1천72억원을 추가한 총 2천934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전체 추경의 1%에도 못미치는 0.96% 규모로, 이미 농업민생은‘뒷전’이라는 원성이 국회 상임위 논의 때부터 번졌다.
농업 관련 추경 문제는 규모뿐 아니라, 사업별 배분 내용에서도 경기진작·민생안정이라는 추경의 당초 취지가 농민을 상대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농식품부 배정예산 2천934억원의 절반 가량인 1천438억원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즉, SOC사업 성격이다. 수리시설개보수(+816억원), 배수개선(+250억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150억원), 농촌용수개발(+222억원) 등이다.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이들 정비사업은 2022년~2024년까지 총 이월액이 1조2천341억여원 규모(농어재해보험·농업자금이차보전 포함)로, 지출액 6조8천165억여원의 18%에 달한다. 예결위는 이에 대해 “재원 부족을 이유로 사업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해 왔던 점은 적절치 않다” 고 지적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원받은 추경으로, 농업민생에 쓰는 대신에 미뤄뒀던 기반정비사업을 수행한게 되는 것이다.
당초 추경 예산 정부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로 넘어왔을 때, 농해수위는 정부안 1천862억원을 증액해 농식품부 소관 추경안 규모를 4천46억3천600만원으로 의결해 수정안을 예결위에 넘겼다. 이때 윤준병 농해수위 예산소위원장은 소위 결과보고를 통해“경기침체에 대응, 농업분야의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가부담을 경감하는 농업 민생사업 예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농업 민생사업 예산으로 수정한 내용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지원 예산 364억7천만원, 시설농가 면세유유가 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예산 42억2천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168억원 등을 신규 반영한 것이다. 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12억4천300만원 증액했다.
이밖에 초등학생 과일간식지원 52만명분 39억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 117억3천만원,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42억4천만원, 농촌관광 할인쿠폰 60억원, 영농도우미사업 24억7천700만원, 취약계층 생계지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 190억6천400만원 등이 농해수위에서 추가됐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 사항엔 ‘농업민생 항목’ 으로 분류해 상정했던 내용이 모두 삭제,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결위는 검토보고에서 농식품부 소관 추경안 관련, “증액사업들이 편성된 회계·기금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자체 재원을 확보해 추가적 증액소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의견을 냈다. 전기세·비료값·사료비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결국, 민생 추경에‘농민은 제외’됐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축산관련 단체 연대조직인 한국농축산연합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전기요금, 면세유, 비료, 사료 등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 예산은 모두 빠졌다”면서“농산물 할인지원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농민 민생과 직결되는 농업생산비 지원 예산을 외면한 것은 모순” 이라고 지적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인‘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추경으로 후계청년농업인이 영농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긍정 반응을 보이면서도 “무기질 비료, 고용인력지원 등 농업경영지원사업 예산이 최종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고 평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이 속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정부의 2차 추경안이 나왔을 시점인 6월 성명에서, “농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추경안 편성을 강력 촉구한다” 고 밝힌 바 있다.
한종협은 추경 내용으로,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을 요구했지만 반영이 좌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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