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 미포함 아쉬워”
“농산물 할인 지원 집중은 ‘국가책임농정’과 모순”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5. 7. 11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책임 있는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확정됐다. 농업분야 추경 예산은 2934억원으로 정부 추경안에서 1072억원이 증액됐다. 추경안에는 ▲국산 콩 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 예산(1021억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예산(6억원) 등이 포함됐다.
농축산연합회는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산 콩 비축과 후계농 육성자금 예산이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다만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지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 이차보전 지원 등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 예산이 빠진 점은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책임농정’의 일환으로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가 농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농민 민생과 직결되는 농업생산비 지원 예산을 외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농축산연합회는 “대통령의 약속이 정책의 일관성으로 이어져야 현장 농민들에게 신뢰받는 농정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도 반영되지 않은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책임 있는 정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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