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 협상의 카드로 거론되는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사과 생산의 최대 61%가 수입으로 대체돼 생산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예준 부산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충남 보령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제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미국산 사과에 대한) 위생·검역(SPS) 규제가 100% 완화된다면 예상 수입물량은 국내 생산량의 55∼61%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최 교수가 구조적 중력모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사과의 시장 가격은 최대 65%까지 하락해 국내 생산기반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보도에 주요 농민단체와 사과 생산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SPS는 한번 완화되면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최 교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과학적 근거 없는 SPS 재규제는 불가능하다”며 “규제 완화 이후, 국내 생산자 보호 수단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과 수입에 대한 SPS 규제 완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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