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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
* 정책토론회 전경.
*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어업위·군수협의회, 9일 정책토론회 개최
농어촌주민수당·햇빛연금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실현 공감대 형성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5. 7. 10
저성장·저출산 시대의 경제·사회적 전환 속에서 새 정부의 농정은 지역 농정의 방향과 중앙·지방 간 정책 역할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이하 군수협의회)는 9일 강원 정선군에 위치한 강원랜드 그랜드볼룸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위기, 산업기반 약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해법을 모색하고 특히 새 정부의 농정공약인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새 정부의 농어촌정책 공약과 대응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으로의 변화를 강조했다.
장 소장은 “치열한 경쟁, 리스크 폭증의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은 지역에 있다”며 “지역소생과 미래도전은 지역의 농업·농촌과 농정에서부터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농업·농촌의 미래 논의 키워드로 ‘농업구조(농지, 경영체, 미래세대)’, ‘기후위기(에너지전환, 산지이동)’, ‘농촌 사회혁신(농촌돌봄, 거점공간)’을 꼽았다.
장 소장은 지역농업 구조의 문제로 농지 이용저하, 농업인프라 노후화, 청년후계농 등 미래 세대 정착 애로, 주력경영체 부족 등을 지적하고 지역농정과 지역농업 역시 농지관리 계획 도입과 농업생산기반정비 등 전환사업의 완전 사무이양 등에 따른 지자체의 임무 개편에 따른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지역 현장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자립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 사회혁신과 관련해서는 하드웨어 중심의 농촌개발 전략에서 탈피해 지역과 농촌의 차별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협력·교류를 추구해 나갈 것을 제안하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농촌생활돌봄을 소개했다.
농업·농촌의 활력을 위해 지역중심 농정으로의 추진체계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 소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의 식민지’로 전락한 농어촌’이라고 농어촌의 심각성을 전하며, 농어촌을 지키는 것은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
따라서 ‘지역 중심의 새로운 농정 추진체계 확립’를 목표로 △기후·환경·삶의질 중심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 확산 △지역의 요구와 특성에 따른 현장 중심의 농정 추진이 새정부의 농정 방향으로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장 소장은 “지역 농업·농촌은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했다는 인식 하에 국가와 미래세대에게 대안과 희망을 주는 지역의 가치에 주목해 안전, 안심, 지역민의 삶에 밀착한 지역농정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조강연에 이어 마련된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농정공약인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을 중심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기반 제도임을 강조했다. 실제 경기 연천군 청산면 사례를 통해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지역 내 사업체 수 109개 증가하고 인구 유입도 4.9%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농어민수당과 공익직불제 간 관계 정립, 추진 주체 설정, 법·재정 기반 마련 등 제도화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다정 한맥 대표는 “농어촌주민수당이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농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청년이 농촌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농어촌주민 수당만을 보고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며 “농촌으로 유입되기 위한 동기 부여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연천군 청산면 시범사업에서 주민 삶의 만족도 향상, 인구·사업체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열악한 재정여건의 지자체 부담 해소, 청년 유입 정책과의 연계 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소멸위기 지역을 살리자는 취지를 감안해 지급 대상 지역을 설정할 것이며, 재원마련과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농정공약인 햇빛연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농어촌의 희망, 햇빛연금’ 주제발표를 통해 햇빛연금이 에너지 자립·기후대응·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정책임을 소개했다. 특히 경기 여주시 구양리의 경우 구양리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해 마을 67세대가 연간 1억2000만 원의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햇빛연금 실현을 위해 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주민임대 부지 확보, 수익권 기반 금융 설계, 에너지 생산·분배·소득 연결 구조 구축 등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다정 대표도 청년 농업인에게 정착 초기에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평가했다. 다만 지형적 제약, 지역 주민 갈등, 초기비용 부담 등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모델 설계와 공공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영 증평군수 역시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정책이 지속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사례 발표에 나선 홍의식 늘봄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경북 문경 영순지구에서 추진한 공동영농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영농법인을 설립하고 이모작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과정을 공유했다. 이어 김돈곤 청양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청양사랑기부금’ 운영 성과를 중심으로 기부금 기반의 다양한 지역 복지사업 사례와 함께 현행 제도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농산어촌의 위기를 지역 스스로 돌파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이 지역을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 위원장은 “농산어촌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중앙과 지역이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구조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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