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부작용 등 냉철히 판단후 승인” 신중
야 “책임감 갖고 합의점 찾게 중재” 촉구
서울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결정권을 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미묘하나마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인데 (서울시가) 시장도매인제를 함께 도입한다고 해서 분쟁이 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5만명이 넘는 출하농민 반대 서명이 농식품부에 접수돼 있는 등 상당한 저항이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서울시가 왜 강행하는지를 농식품부 장관은 잘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 조례는 농안법 제17조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승인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현재의 경매제에 치명적인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장도매인제를 했을 때 부작용은 무엇인지를 장관은 냉철하게 판단해 승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 새 제도를 도입해야 할 만큼 현 거래제도에 커다란 결함이 있는지와, 새 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농식품부가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장흥·영암·강진)은 이날 국감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입장은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각자 합의’를 조건으로 해당 조례를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접점을 찾기 힘든 사안에 대해 조율자나 주선자가 없는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계속 방치한다면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중앙정부의 존재 이유를 방기한 책임감을 느끼고 합의점을 찾도록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의원의 발언은 정부가 조건부로 조례를 승인함으로써 가락시장 거래제도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뜻을 여러차례 표명해 온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그리고 시장도매인제를 지지하는 일부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농식품부가 (조례를 승인하며) 내건 조건이 이해관계자 간 합의이고, 현재 이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는데도 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은 6월30일 기자간담회 등에서 3~5년 후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인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냉철하게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고, 박현출 사장은 윤명희 의원 등의 지적에 대해 “(자신의 발언은) 가락시장의 입장을 말한 것으로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뜻이고, 생산자가 공감할 경우 3~5년 후면 이 제도가 가락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김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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