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시장도매인제를 확대하기에 앞서 출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도매법인·중도매인 등 2단계로 구성된 지금의 거래제도는 영세하고 정보가 부족한 출하자가 상인과 직접 거래할 경우 생기는 불이익에서 출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도매인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지의 규모화와 교섭력 강화 등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농산물의 거래 기준가격은 가락시장의 경매를 통해 형성된다”며 “가락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를 운용하려면 경매제와 인적·회계적인 분리와 감시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매시장 법인의 경매사·중도매인·시장도매인 등 유통 종사자들의 공정거래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의 선진도매시장에서는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하나의 시장에서 병행해 실시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매수판매(출하자와 도매인이 사전협의된 가격으로 거래)와 위탁판매(도매인이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수의매매로 거래)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조직화된 농업인단체와 도매상 사이의 수의매매, 일본은 경매와 정가·수의매매, 영국·독일·이탈리아 등은 경매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장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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