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연합회 “농가 경영부담 완화 위한 책임 있는 대책 내놔야”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2025. 7. 9
농축산업 현장의 요구가 높았던 각종 ‘민생예산’이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에서도 대거 빠진 가운데,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농축산연합회)는 ‘국가책임농정’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조명하며 새 정부에 농가 경영부담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예산은 최초 정부안에서 1072억원을 더한 2934억원 규모로 최종 의결됐으며, 증액분은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한 비축 지원예산(1021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농축산업 현장에서 요구가 높았던 생산비 지원 성격의 예산들은 최종 논의 단계에서 대거 제외됐는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지원(364억원),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117억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168억원) 등은 국회 상임위가 현장 요구를 바탕으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증액도 의결했지만 본회의 통과는 실패했다.
이에 농축산연합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책임농정’의 일환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면세유, 비료, 사료 등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 급등 시 농가에 차액을 지원하는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라며 “정부가 농산물 할인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농민 민생과 직결되는 농업 생산비 지원(보전) 예산을 외면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장관 유임 인사에 대한 염려에 관해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한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하지 못한 농축산업 민생 대책을 조속히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농축산연합회는 “대통령의 약속은 정책의 일관성으로 이어져야 현장 농민들에게 신뢰받는 농정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며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책임 있는 정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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