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관세 부과 및 비관세장벽 해제, 그리고 대중국 압박 목적의 각종 군사적 조치(국방비 인상 요구 등)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일 전 세계 거의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기본관세 10% 부과 △국가별 차등적 상호관세 부과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을 대상으론 25%의 관세(기본관세 10%, 상호관세 15%)를 매기고자 하나, 일단 오는 8일까진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한 상태다.
농업계의 경우 비관세장벽 해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이다. 미국은 매년 무역대표부(USTR)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농업 분야 비관세장벽 해제를 독촉했다.
독촉해 온 내용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반추동물 성분 포함된 반려동물 사료 수입 허용 △유전자조작물(GMO) 관련 규제 완화 △미국산 과일 추가 수입 허용 등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 수입 쌀 물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산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현재 약 13만2000톤)도 늘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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