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문 통과한 축산법안들
‘한우법’ 가결에 8만농가 환호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내용 담겨
양돈업계도 ‘한돈법’ 마련 분주
“축종간 결속 약해질까” 우려도
‘양봉산업법’ 개정에 농가 반색
꿀벌 보전시설 설치·운영 허용
계열사도 AI 책임 나눠지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도 개정돼
농민신문 이문수, 이미쁨 기자 2025. 7. 6
“‘한우법’ 통과는 8만 한우농가에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며 한우산업은 새 전기를 맞이할 것이다.”
3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에서 “‘한우법’은 한우산업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라고 환영하면서 “생산자단체와 발을 맞춰온 국회가 농가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제정까지 이끌어줬다”고 평가했다.
‘한우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발의한 것이 시초다. 제21대 국회에서 지난해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결실을 얻지 못했다. 그러다 제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전격 통과하며 한우농가들은 11년 만에 숙원을 풀었다.
‘한우법’에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지원 ▲한우 유전자원 보호와 국가 관리체계 구축 ▲탄소저감 촉진 인센티브 제공 ▲한우 소비목표량 설정과 유통구조 개선 등이 담겼다.
‘한우법’ 제정이 현실화하자 다른 축종 생산자단체들은 개별 축종지원법 제정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한우법’ 제정은 축종별 맞춤형 법률이 필요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이 형성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양돈산업은 농축산업 가운데 전체 생산액이 가장 큰 만큼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한우산업 기반을 탄탄하게 다질 법안이 통과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를 계기로 축종간 결속력이 약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라면서 “정부가 규모가 작은 타 축종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세심하게 배려해줘야 한다”고 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근호 한국양봉협회장은 “개정안이 양봉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다만 ‘꿀벌 보전시설’의 정의가 다소 모호한 데다 이를 뒷받침할 재원도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께 통과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금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이행 의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전무는 “그간 개별 농가에게만 전가됐던 방역 책임을 계열사가 함께 나눠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정부가 고병원성 AI 발생을 막을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의 방식으로 농가·계열사를 압박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
[한국농정신문] 친환경농업 근간 ‘흔들’…임차농 보호 대책 필요 
[농민신문] 마른장마·더위에 농가 ‘노심초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