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법안 6건 등 본회의 통과
추경안·총리 임명동의안 의결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7. 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산 콩 비축 지원 예산 등을 증액 반영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한우법’을 비롯한 6건의 농업 관련 법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전문기관 설치를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이어 4일에는 31조8000억원(세입경정 10조3000억원 포함) 규모의 2차 추경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우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수급 정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지도록 명시한 법안이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초됐었다.
여야의 치열한 샅바싸움 끝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인준안 표결에 불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2차 추경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확정됐다. 농업분야에서는 ▲국산 콩 2만t 추가 비축 예산 ▲청년농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추가 공급 예산 등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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