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농촌주민 소비쿠폰 지급 확대
‘읍·면 사용처 확대’ 부대의견도
후계농육성자금 예산 추가확보
콩 비축예산 1021억원도 편성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7. 5
세출 기준 21조5000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금이 상향됐고, 콩 비축 예산과 청년농육성자금이 새로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2차 추경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는 이재명정부의 첫 추경안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1일 만에 처리됐다.
추경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 계획보다 1조3000억원이 늘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1조9000억원 늘었다. 소득 기준 1인당 15만∼50만원 지급하는 방침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추가금을 종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 더불어 비수도권 거주자 기준을 신설해 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국비 보조율은 최대 90%까지 높였다.
특히 추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선 “상권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경우 친환경농산물판매장 또는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채택됐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만 등록이 가능한 탓에 농협 하나로마트 등은 제외돼 소비자 편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농업분야 예산은 1072억원 추가 확보됐다. 구체적으로 논콩 재배면적 확대로 과잉 생산이 우려되는 국산 콩 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 예산 1021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활용해 콩 2만t을 연내 수매할 예정이다.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 수출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자금 예산 40억원과 농산업 수출 활성화 예산 5억원도 마련됐다. 후계농육성자금을 3000억원 확대할 수 있는 이차보전 예산도 담겼다.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대형 산림헬기 임차비용 159억원이 새로 배정됐고, 송이버섯 대체작물 생산기반 시설 조성 예산은 104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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