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산물 할인지원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한국농어민신문 2025. 7. 5
정부가 이달 17일부터 20일간 대규모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예고했다.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수년째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정책인데, 그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 혜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실질적 수혜는 대형 유통업체에 집중되고, 정작 생산자인 농가는 소외되는 탓이다.
최근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2.1%, 전년 동월 대비 1.7% 떨어졌고, 신선채소와 신선과실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다. 양파값도 수입산 확대와 소비 위축이 겹쳐 폭락을 거듭, 농민들의 상심이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 세금까지 투입해 굳이 할인 행사를 지원해야 하나.
이 사업에 배정된 본예산은 1080억 원, 1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2280억 원에 달한다. 이 막대한 예산이 유통 단계의 단기적 판촉에 소모되는 동안, 농민들은 생산비 상승과 가격 하락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농민단체들이 “생산비 보전과 같은 실질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는 할인 지원사업의 방향을 근본부터 재검토할 때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유통업체 마케팅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 기반을 지키고 농민의 최소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다. 대형마트 중심의 소비 촉진 행사보다, 산지 가격 지지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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