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미애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올해 본예산 1080억 이어
1차 추경서 1200억 추가
‘물가안정’ 명분 농민 뒷전
대형유통업체에 혜택 집중
임미애 의원, 예결특위서
“집행방식 전면 재검토”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7. 4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규모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예고하면서, 해당 사업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질적인 혜택은 대형 유통업체에 집중되고 정작 농가는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철 소비 촉진을 위해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최대 40% 할인하는 농축산물 소비 지원 행사를 추진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그러나 정작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할인 행사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통계청이 7월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2.1%, 전년 동월 대비 1.7% 하락했다. 이 중 신선채소는 전월보다 6.7% 하락, 전년 동월 대비로는 0.2% 오르는 데 그쳤다. 신선과실 가격은 전월 대비. 0.6%,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선 7.6%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격 출하가 시작된 양파와 마늘 등 주요 민감 품목은 국내 생산량과 수입산 확대, 소비 위축 등이 겹치며 가격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할인 행사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 예산의 대폭 증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으로 1080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지난 5월 1차 추경을 통해 1200억원을 추가 증액, 총 228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 1차 추경 당시에도 농민단체들은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이 유통업체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실익은 적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면 생산비 보전 등을 위해 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농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일시적으로 소비를 늘릴 수는 있지만, 결국엔 농산물 가격에 대한 기저 효과를 불러와 조금만 농산물 가격이 올라도 가격이 급등했다는 여론이 형성되거나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양파와 마늘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한 상황에서의 할인지원 사업은 지양돼야 한다”며 “할인지원 사업에 대한 농식품부 예산을 생산자 위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에서도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 무엇보다 농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특정 대형유통업체 효과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7월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자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임 의원은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이 할인 비용은 농식품부 예산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소비자는 이를 마트가 선심 쓰는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행사 어디에도 국가의 이름은 없고, 대형마트는 회원을 유지하고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주체처럼 포장되는 효과를 얻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마트들은 회원 가입을 하면 할인이 된다는 방식으로 예산을 쓰고 있어 마치 자신들이 소비자들한테 선심 쓰듯이 고통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며 “이 사업으로 인해 지난해 6개 마트의 누계 회원수가 5200만명 늘어났다. 하반기에는 이 사업의 집행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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