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주요 농업법안
스마트농업 협력사업 경비 지원
군 급식 국내산 농축산물 ‘연계’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의
방역관리계획 이행 의무도 담겨
‘농어촌 상생기금 활성화’ 결의도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7. 4
7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우법 이외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이용권 도입, 양봉산업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 등 주요 농정 현안이 담긴 법률안과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보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식품 이용권(바우처)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학교·기관 또는 단체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업협력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개체수 확보 등 꿀벌의 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조항이 들어갔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제안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이행 의무 등이 담겼다.
국방위원회 소관이지만 본 회의를 통과한 ‘군급식기본법안’은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 도모를 목적으로 해 국내산 농축산물과의 연계도 가능한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과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도 모두 농어업 관련 분야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당 주도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도 함께 처리됐다. 본회의 의결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공식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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