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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더 받게 됐다. (연합뉴스 자료]
* 4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자료]
정부안 대비 1조 3000억 원↑…소비쿠폰 1조 9000억 원 증액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모든 주민에 3만 원 추가 지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2025. 7. 4
기존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 증가한 31조 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5~10%p 상향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 모두 2조 4000억 원을 늘리고,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으로 1조 1000억 원을 줄여 추경 규모는 1조 3000억 원 확대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70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됐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제2회 추경은 먼저, 경기 진작에 2조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당초 ''''서울 70%, 그 외 80%'''' 정부안에서 ''''서울 75%, 그 외 90%''''로 높여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 재정 여력을 보강했다.
아울러, 1조 9000억 원을 증액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AI와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했다.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 및 실증에 426억 원,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에 60억 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에 1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신산업 분야 기술 개발의 지원을 확대했다.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과 영세사업장 부담 경감을 위한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의 IoT(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에 47억 원을 늘렸다.
추경은 이와 함께, 민생 안정 등에 3000억 원이 늘었다.
우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3000명 늘린 1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249억 원이 증액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 인력(24시간·주간 개별)에 지급하는 전문수당도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3배 인상됐다.
이어서,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을 5% 인상하면서 1131억 원이 늘었다.
또한, 수급 안정, 자금지원 등 농어업 분야 지원을 확대했다.
국산 콩 수급 안정화에�억 원을 증액해 연내 2만 톤 추가 비축을 지원한다.
산소 공급기, 차광막 등 이상 수온 대응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20억 원을 늘리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도 3000억 원 추가로 공급한다.
수출기업 해외 판로 개척에 드는 비용 지원을 70개 사에서 92개 사로 확대하고,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자금 저금리 융자에 40억 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형 산림헬기 임차(3대)에 159억 원을 증액하고, 산불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104억 원을 늘려 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생산시설 조성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연내 집행 가능성과 국제 정세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사업 축소, 낙찰차액 활용 등으로 1조 1000억 원을 감액했다.
민간의 투자 여력을 고려해 펀드 3개 사업에서 1600억 원을 줄이고 수원국의 정세 변화를 감안한 ODA(공적개발원조) 3개 사업을 조정해 74억 원을 감액했다.
증액소요 2조 4000억 원은 집행 상황 재점검을 통한 1조 1000억 원 지출감액과 1조 3000억 원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오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국무회의 직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경기 부진 지속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경제 선순환 회복을 위해 확정된 예산은 연내 신속하게 집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이달 내 1차로 선지급하고 관계부처 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내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다음 달 중 지자체 수요조사 뒤 9월 발행분부터 국비보조율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상향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은 8월 초 신청 접수 뒤 8월 말부터 지급한다.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캠코에서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한 뒤 연내 장기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중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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