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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알쏭달쏭’ 송미령 양곡법… “그땐 ‘남는 쌀’ 처리법, 지금은 과잉쌀 예방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7-04 조회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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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협의 농업민생 6법 추진 합의, 양곡법 핵심은 여전히 ‘벼 생산 감축’

           ‘할증 없으면 보험 아니’ 라더니 할증감면 등 재해보험법도 추진키로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7. 4



 “윤석열정부 시각의 양곡관리법 개정은 ‘사후적’ 남은 쌀을 사는 것이었고, 이재명정부 양곡법은‘사전적’ 남은 쌀이 아예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농망법’ 이라더니, 왜 180도 바뀌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의 발언이다. 송 장관 자신의 양곡법에 대한 전향적 태도 변화와 관련, 제도를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쌀에 대해 사전적 수급관리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전적 수급관리’ 라는 개념 자체가 기존 논벼 재배면적 강제감축을 달리 표현한 것일 뿐, 농업생산기반 붕괴를 조장하는 윤석열농정과 달라진게 없다는 지적이 야권과 농업계에서 번지고 있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되, 사전적 수급관리에 대해 농민들이 강제감축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정부의 송 장관은 지난달 27일 첫 당정협의를 갖고, 일명 농업민생 법안으로 칭하는,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 법안을 조속히 추진키로 합의했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필수농자재지원법, 한우지원법 등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수급 조절, 타작물로의 재배 전환 지원, 기준 이하로의 쌀값 하락시 의무시장격리 등을 담을 예정이다. 농안법은 품목을 선정해서 기준가격 대비해 차액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시, 그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한다는 개정안을 넣을 예정이다. 농업재해보험법은 우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민과 해당되지 않는 품목 등을 늘리는 방안과, 자연재해 발생시 이후 할증보험료 적용 부분에 대해 감면하던지 일부 지원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농어업재해보험 할증 부문에 대해서도 송미령 장관은 그동안“그것(할증보험료)을 없애면 보험이 성립될 수 없다”고 완강히 법개정에 반대입장을 피력해왔었다.

이들 법안 추진 시기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7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농안법·필수농자재지원법 등은 쌀 수확기 이전인 9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민주당 측은 밝혔다.

특히 윤석열정부 내내 정쟁 도구화됐던, 쌀 의무시장격리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 동의로 추진된다.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송미령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양곡법을 개정키로 한 것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는, 농가들 입장에서 쌀을 재배하는 것보다 다른 작물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았다. 수급관리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 못했다” 면서 “지금 정부에서는 사전의 수급조절에 대해 당정이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그간 섣부르다고 생각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당장 실행해도 부작용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준비됐다고 거듭 밝혔다.

이같은 송 장관의 언급은, 농해수위 소속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전 정부의 농망4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가?” 라는 지적에 답한 것이다. 

계속해서 전 의원은 “벼 재배농사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쌀 과잉이 과잉생산 때문이라는 정부 진단은 변함이 없다. 정확한 과잉 원인은 매년 40만8천톤 5천억원씩 투입해 수입쌀을 들여오는 것이 원인” 이라고 쌀 수입중지를 요구했다. 경작권을 침해하고 감산 정책에만 매달리는, 식량안보 위기를 조장하는 기조는 전정권과 현정권이 똑같다고 몰아붙였다.

송 장관의 농업민생법에 대한 전향적 자세에 대해 농업계의 반응은 일부 온도차를 보이고 있으나, 양곡법 개정안의 벼 재배면적 감축 등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수입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채 쌀 수급조절대책을 세우는 대목에서는 격한 반응을 보인다.

농업계 한 인사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속농업을 위한 정책을 급전환해서도 안되지만, 정확한 진단도 없이 속도감에 중심을 맞춰 기존 정책을 그대로 추진해서도 안된다” 면서 “특히 쌀 수급은 이재명대통령의 공약에도 있듯이 수입쌀에 대해 재협상이 기본 전제돼야 하고, 국가의 기간산업이란 측면에서 쌀관리 투입재정을 편중된 낭비로 취급해선 안된다” 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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