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추진하는 전 국민 민생지원금의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에 편의시설이 부족한 농촌 주민들의 불편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13조2000억원이 포함됐다. 소비쿠폰은 국민의 소득 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라 15만∼5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추경안 국회 최종 통과를 앞두고 소비쿠폰 지급방안에 대해 윤곽을 잡은 모양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동일하게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6월3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을)이 “소비쿠폰의 효과가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고 묻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그렇기 때문에 (사용처) 설계를 매출액 기준 30억원 이하로 설정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사용처 제한 방침이 그대로 굳어질 경우 농촌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은 적은 인구와 열악한 상권으로 이용할 만한 소매점이 많지 않은 탓이다. 거동이 어려운 고령농민의 경우 물품 구입을 위해 인근 상권으로 이동하는 데도 제약이 많다.
박상순 충남 서산 성연농협 조합장은 “성연면에 공단이 들어선 이후 소매점들이 전부 그쪽으로 이동해 실제 고령농들이 거주하는 마을에는 오히려 상권이 더 위축됐다”며 “가뜩이나 상권이 빈약해진 상황에서 (매출액 30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농협 사업장에서 민생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면 농민들의 불편이 클 것”이라고 했다.
농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1일 잇달아 성명을 내고 소비쿠폰 사용처에 농협 하나로마트 등 경제사업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승호 농축산연합회장은 “민생쿠폰 사용처에서 하나로마트를 제외한다면 농촌에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하나로마트는 농촌 주민의 생필품 구매, 농산물 판로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만호 한종협 상임대표도 “읍·면에는 하나로마트 이외에는 마땅한 소비쿠폰 사용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농촌의 현실을 인식하고 소비쿠폰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전면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이 소비쿠폰에도 준용된다면 마트·슈퍼·편의점으로 분류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없는 면(面) 지역의 농협 사업장에선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조건은 전국 1100개가 넘는 면 중 130여곳에만 해당될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농촌에 민간 농자재판매장이 있더라도 그 수가 적고 농협에 비해 취급 상품도 적어 주민들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용처를 제한할 경우 농촌 주민들의 불편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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