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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송옥주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생협 이용법’ 대표 발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7-03 조회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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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도 가맹점 등록 허용해야”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7. 3



 올해 두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지역화폐 예산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활협동조합 판매장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2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협 판매장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침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장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부분의 생협 판매장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돼 있다. 이는 코로나19, 물가 불안정,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생협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생협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생산자들은 생협에서도 로컬푸드 직매장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 영리 목적이 아닌 식자재 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생협 판매장의 지역사랑상품권 취급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보탬이 될 것”이라며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생협이 농촌에서 생산한 질 좋은 먹거리를 도시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사회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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