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으로 보상받은 농어업인이 다음 해 재가입 시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6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작물·임산물·양식수산물·가축·농어업용 시설물 등의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제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면서, 보험에 가입한 농어업인들이 보상을 받더라도 다음 해 재가입 시 보험료가 할증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해보험 관련 정보 접근성도 낮아, 농어업인이 가입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른다.
이에 개정안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의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보험료 가격 공시 시스템을 도입해 농어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이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의 경우 작물 생육 기간이 길고, 자연재해로 수확량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피해가 장기화된다.
이에 개정안은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지원 수단을 확대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실태 조사를 실시해 그 원인에 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발간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 의욕 고취와 식량안보 강화로 이어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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