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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농업진흥지역 ‘쉼터’ 허용···친환경직불금 7년 만에 인상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7-02 |
조회 |
26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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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특화지구’ 면적 관계 없이
농지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푸드테크산업 육성 법제화
검역 신고의무 위반 제재 강화도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2025. 7. 1
6월부터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됐다. 또 7년 만에 인상된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올 12월 처음으로 농가에게 지급되고 9월 19일부터 우편물·탁송품을 통한 외래 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6월 30일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60건의 법과 제도를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식품 분야 18건 중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농업진흥지역 허용행위 및 시설면적 확대=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해졌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1.5ha→3ha)과 관광농원(2ha→3ha), 농어촌체험·휴양마을(1ha→2ha)의 설치면적 제한도 완화됐다.(농지과 044-201-1739)
▲농촌특화지구 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산업·관광단지처럼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포함된다. 농촌특화지구 면적에 관계없이 농지전용 권한이 위임된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이다.(농지과 044-201-1739)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농지의 탄력적·효율적 이용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농지이용증진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숫자를 당초 10곳에서 5곳으로 완화했다. 농업법인은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농지과 044-201-1732)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에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전문 인력 양성, 창업·금융 지원, 기술개발 촉진,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등이 담겼다. 또 푸드테크 정책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민간 중심의 푸드테크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도 나선다.(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6)
▲제주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제주도가 5월 29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았다. 2014년 5월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 이후 11년만이다.(구제역방역과 044-201-2533)
▲우편물·탁송품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 제재 강화=9월 19일부터 우편물·탁송품을 통한 외래 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식물검역대상 물품이 담긴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판매 목적으로 검역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자가소비 목적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검역정책과 044-201-2073)
▲7년만의 단가 인상으로 친환경농가 소득 지원 강화=올 상반기 7년만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결정한 후 12월에 처음으로 친환경 농가에게 지급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는 논농사 기준으로 ha당 유기농 95만원, 무농약 75만원, 유기농 지속 57만원이다. 이전에는 각각 70만원·50만원·35만원이었다. 농가당 지급 상한면적도 5ha에서 30ha로 확대했다. 정부는 신규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직불금 신청기간(8~9월)을 별도로 운영해 친환경 벼 재배 전환을 유도한다.(친환경농업과 044-201-2435)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정비=그동안 휴경지 관리방법은 연간 1회 이상 경운만 가능했지만 6월 2일부터 피복식물 식재, 잡목 제거 등도 허용됐다.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는 제외했고 매년 2시간 이상 교육 받도록 규정됐던 농업인 의무교육도 교육 이력,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간소화했다.(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75)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하반기 내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수직농장 입주가 허용된다. 농식품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지난해 산업단지 내 입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044-201-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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