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2대 국회 2차 연도)가 새로 구성됐다. 6월 27일 국회는 한병도 위원장을 포함한 50명의 예결특위 위원을 선임했다. 예결특위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핵심 상설 특별위원회다.
이번 예결특위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임미애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포함됐다. 이들은 주요 농업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시키는 중책을 맡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초 1차 추경안이 예결특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된 바 있어, 1862억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 추경안에 더해 국회 농해수위가 증액 의결한 4046억원3600만원 등 5900여억원 규모<본보 7월 1일자 3면 참조>의 농업분야 2차 추경안 역시 예결특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농업계 예산 반영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해수위는 6월 넷째 주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농업 현장의 생산비 보전 등이 정부 추경안에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예산 등을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이번 예결특위 선임과 관련 이병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을 심사하고 국가 재정사업 전반을 검토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예결위원으로서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 소비 진작을 위한 속도감 있는 추경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미애 의원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예결위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2차 추경과 700조원 규모의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전종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농업 민생예산을 2차 추경부터 단계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며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농민의 삶이 개선되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정쟁이 아닌 오직 민생을 우선하는 예결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민신문]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농업진흥지역 ‘쉼터’ 허용···친환경직불금 7년 만에 인상 
[한국농어민신문] 반복되는 대형산불 막으려면···‘예방·진화·복구’ 전 과정 손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