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사전적 수급 관리를 중심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농업인단체들은 국민적 공감을 얻고 농업인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귀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은 수급 안정보다는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타작물 전환 등을 통한 재배면적 조정이 실패했던 사례가 있고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농업인이 수용가능한 정책적 보완과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실제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재배면적 조정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체’라는 표현 대신 논농업 다양화, 농지이용 효율화 등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수급 관리에서 나아가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연동된다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양곡정책을 바라보는 일부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전적 수급 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배면적 조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강 사무총장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법안 추진에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도 “다만 논 타작물 전환도 농업인들이 적극 동참했지만 정책 지속성 부족으로 벼 재배로 회귀한 사례 등을 볼 때 결국 정책 추진에 있어 지속성이 담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쌀생산자협회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계획과 연계돼선 안 된다”며 “오히려 감축 관련 조항의 전면 삭제와 영농권 보장을 명문화하라”고 밝혔다.
하원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상임대표도 “인위적으로 면적을 감축하지 않아도 휴경과 농지전용 등 자연감소분이 커 갈수록 벼 재배가 줄어들 게 뻔한데 실적에만 연연해 마치 치적인 양 받들고 있는 것 같다”며 “국제 정세 속 식량안보 확보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은 “농업 예산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 시나리오는 농산물 수급이 맞아떨어져 시장가격이 보장되고 공적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것”이라며 “올 수확기를 시작으로 몇 해 동안 정부 정책이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과잉 방지를 위한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 지원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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